2024년도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 부터 인상된 소농 직불금 단가 등 변화가 있는데요 잊지마시고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2월 1일~ 2월29일
✅ 대상자 문자 발송 ➡️ 모바일 신청 ➡️ 시스템 자동접수 ➡️ 접수 완료 문자 발송
2023년 기본 직불 등록 정보 및 2024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동 없이 자격 요건 사전 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 신청기간: 3월 4일 ~ 4월 30일
✅ 신청서류
- 신청서
- 경작사실확인서(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 신청 전 농지대장 및 경영체 등록 정보 현행화 필수
- 본인 작성 및 제출 필수
✅ 신청방법
- 읍, 면, 동 방문신청
- 비대면 신청 대상 외 모든 농업인(신규 신청자, 농업법인 포함) 이용 가
2024년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
✅ 대상: 농업인이 아닌 농가
✅ 농가의 범위: 거주 및 생계를 고려하여 농업인의 일부나 전부로 구성된 세대(세대주, 세대원 포함)
✅ 2024년 인상 금액: 120만원 ➡️ 1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
✅ 지급 예시: 4명의 농가 구성원으로 구성된 경우, 2024년부터 520만원(130만원 x 4명)의 소농직불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농 직불금 신청자격 요건
2024 주요 변동 사항
✅ 기준 농가 조정: 농업 구조 개선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기준 농가 조정
✅ 신청시스템 개선: 온라인 신청시스템 개선 및 편의성 증대
✅ 비대면 신청 대상 확대: 51만명에서 97만명으로 확대
✅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 소득 증대 및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한 소농 직불금 단가 10만원 인상
✅ 사후 점검 강화: 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전 점검 시스템 도입
2024년 공익직불금 전체 일정
✅ 2월 1일: 소농직불금 예상 지급액 안내
✅ 2월 1일 ~ 2월 29일: 비대면(온라인) 신청기간
✅ 3월 4일 ~ 4월 30일: 대면(방문) 신청기간
✅ 5월: 자격 요건 및 신청 정보 확인
✅ 6월: 직불금 지급
공익직불금이란?
공익직불금이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농가에게 지급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합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농업이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역할을 넘어 환경 보호, 생물 다양성 유지, 전통문화의 계승, 농촌 경관 유지 등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함을 인식하고, 이를 보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합니다.
공익직불제의 필요성
농업은 인류의 식량을 생산하는 핵심적인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농업 종사자의 소득은 비농업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 고령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식량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제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도구 중 하나로 활용됩니다.
공익직불금의 긍정적인 면
- 농가 소득 안정화: 공익직불금은 농가 소득의 안정화에 기여하여, 농업 종사자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환경 보호 및 생태계 유지: 환경 친화적 농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 활동을 촉진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전합니다.
- 농촌 지역의 활성화: 농촌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소득 지원은 농촌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이는 농촌 지역의 인구 유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 식량 안보 강화: 안정적인 농업 환경을 조성하여 국내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데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