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 소식과 그 배경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조치는 국내 임상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간호대학 입학정원이 올해 2만 3,883명에서 1,000명 많은 2만 4,883명으로 증원됩니다.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 배경
2008년부터 16년간 꾸준히 간호대학 정원을 늘려온 정부는, 2019학년도부터는 매년 전년 대비 700명씩 증원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임상 간호사 수는 5.25명(2023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8.4명(2021년)에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이는 지역 간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1차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2025학년부터 대폭 증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국내 의료 수요의 증가와 간호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매년 700명씩 증원해오던 정책을 넘어서는 결정입니다.
간호사 부족 현상의 심각성
지난해 기준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약 50만 9,000명이지만, 이 중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는 26만 9,000명(52.9%)에 그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간호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에 따르면, 간호사의 업무강도를 현재의 80%로 완화한다고 가정할 경우, 2035년까지 간호사 5만 6,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 한국의 간호사 인력 부족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0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임상 간호사 수는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며, 이는 의료 현장에서의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간호사의 업무 강도가 높고 근무 조건이 열악해 이직률이 높은 편이며, 이로 인해 지역 중소병원 등에서는 간호사 수급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 전략
복지부는 간호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를 실시하고,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정책이 간호 현장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간호사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간호사 교대 근무제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며, 필수의료 분야 숙련간호사 양성 시범사업, 간호대학 실습 시뮬레이션 센터 구축비 지원 등 교육·수련체계 개선책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간호대 정원 증원 외에도 간호사의 근무 환경 개선과 간호 인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는 간호사 교대 근무제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숙련간호사 양성 시범사업, 간호대학 실습 시뮬레이션 센터 구축비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결론
간호사 부족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정부의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과 같은 조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간호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